김석수 총리서리-청렴 법조인 도덕성에 최우선

김대중 대통령이 신임 총리 서리에 김석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한 데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통과 가능성을 무엇보다 우선 고려했다는 흔적이 역력하다.

김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인 장상씨를, 이어 내각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며 50대의 장대환씨를 총리서리로 지명했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도덕성과 경륜을 함께 갖춘 명망가 중심으로 인물을 찾았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여론이 요구하는 도덕성에 미치지 못하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도 본인의 고사에 부닥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난산 끝에 새 총리로 김석수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여론과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 개인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63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40년간의 법조인 생활을 판사로 보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거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장,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역임했거나 맡고 있어 도덕성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청와대는 이전 처럼 새 총리 지명자의 신변에 대한 비공개 검증과 함께 본인에게 직접 의문나는 사항들을 물어보는 직접 검증도 병행했다. 박지원 비서실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내에서 검증을 했으며 지명 2-3일 전부터는 20-30개의 사항에 대해 김 총리 지명자에 대해 직·간접으로 물어봤다"며 검증과정이 엄격했음을 시사했다.

박 실장은 그러면서 "김 총리 지명자가 지난 91년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때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았다"고 언급,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가 총리 지명자에 대해 신변사항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직접 검증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청와대가 새 총리 인선에서 도덕성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새 총리서리 지명자가 국정수행 능력에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신임 총리가 과거 행정 경력을 발휘해국정을 바르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김 총리 지명자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 행정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음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 총리 서리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한나라당이 "위헌 소지가 있는 총리서리제를 또 다시 고집한 것은 유감"이라며 총리서리제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했고 국정수행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해 임명 동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했다.

여기에다 장상·장대환씨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청와대가 의문사항을 직접 물어봤다고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돌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