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 지자체 대폭 축소 병풍공방 첨예대립 예고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어 정보위 등 3개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의 21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실시될 국감의 윤곽이 드러났다.

○…태풍 '루사'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를 대폭 축소, 맥빠진 국감을 예고했다. 국회 문광위의 경우 오는 30일 경주시와 경북개발공사를 상대로 국감을 벌인 뒤 문화재 보존실태 파악활동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이를 전면 취소했다. 이날 경주를 대신해 김해박물관을 시찰한 후 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와 국회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감사하기로 했다.

교육위도 27일 예정한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취소하는 대신 26일 대구시교육청 국감에서 도교육감과 간부가 배석하는 것으로 지역 국감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특히 행자위는 26일 경북도, 경북지방경찰청 국감을 취소하고 수해피해가 없는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을 집어넣었다. 이와 함께 '밀라노 프로젝트' 실사차원에서 대구시를 피감기관에 포함시켰던 산자위 역시 18일 예정됐던 감사를 백지화했다.

○…'병풍'을 두고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국회 법사위는 국감기관도 지난해(36개)보다 11개나 늘려 잡았다. 24일(서울지검·고검) 25일(서울구치소) 30일(대검찰청) 10월4일(법무부)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간 병풍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또한 이례적으로 김대업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가 피감대상으로 선정돼 출정기록 열람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게다가 그간의 관행을 깨고 최종영 대법원장과 윤영철 헌재소장이 국감증인으로 출석키로 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부는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돼선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위는 국감계획안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에대한 한나라, 민주당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이다. 두 당간 병풍대립은 16,17일 국방부와 합참 감사를 시작으로 18일에는 병무청,24일 육군본부, 10월4일 국방부 감사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위는 26일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현대아산 정몽헌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당연히 금강산 관광사업을둘러싼 현대의 특혜지원 의혹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27일 MBC를 비공개 국감대상에 포함, '신 보도지침'과 'MBC 간부의 특정지역 편중'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과 MBC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24일 문화재청 감사와 농해수위의 27일 한국 마사회 국감에서는 지난 98년 5월 이후 중단된 경주 경마장 건설사업과관련, 대체지 건설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