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증인선정 입장차 현격

입력 2002-09-05 14:54:00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달 7일부터 사흘간 열릴 공적자금 국정조사 TV 청문회의 증인 선정문제를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비리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실세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제부처 책임자와 실무자 등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당이 팽팽히 맞서자 이번 국정조사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결국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증인 선정은 관련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 일주일전까지 당사자들에게 통지서가 전달돼야 하는 만큼 이달말 이전에 매듭지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아직까지 대변인실 논평 등 장외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협상은 추석 연휴 직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협상기간은 길어야 1주일정도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현재 증인 선정은 지난해 양당이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이헌재 전 재경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등에 대해서만 합의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계획서에 증인범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측의 박지원 비서실장과 이기호 경제특보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처조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대변인실은 4, 5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증인 선정에서 실무자에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공적자금 비리의 장본인들을 비호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비리를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정치적 공세로 변질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병풍비리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식의 공격이다. 또한 홍업씨의 경우 이미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고 박지원 실장은 정치공세성 요구가 분명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는 것.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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