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칠성.침산동 아파트 신축 불허

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집중되고 있는 대구시 북구 칠성.침산동 일대가 학교부족지역으로 공식지정돼 향후 주상복합건물 또는 아파트 신축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구 서부교육청은 최근 이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이 이뤄지고 있는 20층이 넘는 고층 주상복합건물도 5,6개가 더 들어설 예정(본지 26일자 1면)이어서 학생수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 건립허가를 제한해 달라고 대구 북구청에 요청했다.

다른 지역과 반대로 칠성.침산동 일대 학교(초교 5곳, 중학교 3곳)들은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학급당 정원(평균 41명)을 35명으로 감축하는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시행되는 2005년 이후부터는 과밀.과대 학급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

서부교육청 박병익 관리담당은 "칠성.달산초교 교실을 증축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라며 "추가적인 학교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동주택 신축을 통한 더 이상의 상주인구 유입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구청은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현재 공동주택 신축허가신청이 접수된 침산동 공영주차장 부지 등 2곳에 대해 불허입장을 세웠으며, 추가적인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도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북구청 한 관계자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올 경우 입주자들에게 학교용지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됐으나 주상복합건물은 시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침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은 1천300가구가 들어오는데도 학교확보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학교부족이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칠성.침산동 일대에 신규 공동주택 건축제한이 이뤄지면 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져 집이 꼭 필요한 수백가구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