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공항주변-대책

고도제한 및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동구뿐 아니라 북구, 수성구, 중구, 경산시 등지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고 정부의 고도제한완화, 소음피해보상 등 각종 조치에서도 소외받고 있지만 지역 해당 지자체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각 지자체들은 비행안전구역별 면적, 인구,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로 노는 행정

대구시 및 동구, 북구 등 고도제한 및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자체들은 실태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그 흔한 '협의체' 하나 없다.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체 구성 역시 있을리 만무하고 정치권과의 교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단·복현동 등 북구 일부지역도 고도제한 및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속하지만 구청장이 군용항공기지 주변 22개 기초자치단체협의회에 소속돼 있을 뿐 주민피해는 관심밖이라는 비난이 적잖다.

대구시도 기초자치단체에 모든걸 미룬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특히 대구시, 북구 등은 주민 피해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된데다 국방부 발표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다.

임대윤 동구청장이 군용항공기지주변 22개 기초자치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맡는 등 고도제한 완화와 소음피해 보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을 만족시킬만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임 동구청장은 "전국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자치단체나 시민단체와의 협의기구 없이도 대정부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항공기소음 피해방지특별법 입법이 추진중인만큼 지역차원의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책

고도제한 완화와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선 대구시, 동구, 북구 등 해당 자치단체들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공동대응이 시급하다.

행정기관, 시민단체, 정치권, 군부대 등이 함께 지역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뒤 중앙부처를 상대로 실질적인 완화 및 보상 조치를 요구해야 할 시기라는 여론이 높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98년 이후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군 등과 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줄곧 정부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왔다.

시민단체들은 국방부 및 공군본부 앞 시위, 서명운동을 통한 국회청원 등에 앞장섰고 행정기관은 유럽, 미국 등 외국의 고도제한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했다.

또 한국항공대학에 고도제한 적정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학술토론회를 가지는 등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안을 제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으로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에서 가장 많은 실익을 얻어냈다.

채한수 안심지역발전협의회 명예회장은 "항공기소음피해보상 소송이 진행중이고 항공소음에 대한 1만명 집단소송을 계획하는 등 주민 차원에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이젠 대구시 등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동구청에서 정부에 대구지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건의했다"며 "향후 실익여부를 봐가면서 협의체 구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