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정보 관리 내달부터 강화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소액을 빌린 다중 채무자들에게 9월 이후는 혹독한 계절이 될 것 같다.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내역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소액 다중 채무자들이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신용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어떻게 바뀌나=지금까지는 은행·카드사·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내역이 금융기관에 공유됐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의 경우 대출에서 제외돼 금융기관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그러나 9월부터는 현금서비스 사용액을 포함해 500만원 이상의 대출 정보가 전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대출정보가 완전히 노출돼 금융회사로부터 단돈 1원을 빌리더라도 내역이 드러나게 된다.

▨곤경에 처할 소액다중 채무자들=대출정보가 공유된다 해서 금융회사들이 무 자르듯 대출금 회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에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액다중 채무자의 경우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대출금 상환 연장이나 대환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9월부터는 500만~1천만원씩 카드 현금서비스나 은행 대출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던 소액다중 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대출인 현금서비스의 경우 카드사마다 돈을 서둘러 회수하려 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소액다중 채무자들은 제도 변경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용대란 우려=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신용카드를 4장 이상 보유한 사람이 760만명에 이르고 이중 500만원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람만 137만명(카드론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개인파산 선고자의 80∼90%가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한 후 이를 갚기 위해 다시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 메우는 '돌려막기'에 매달리다 고금리 사채를 빌려 쓰는 악순환에 빠져 결국 파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00만원 이상 대출 정보 공유로 소액다중 채무자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금융회사도 타격을 입게 된다. 연체율이 급증해 자산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상환 의지를 상실한 채무자들이 각 금융회사가 시행중인 개인워크아웃제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 공유 제도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해 건전한 신용사회를 가져오는 순기능을 하기보다 신용불량자를 양산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소액다중 채무자들의 대처 방안은=빚이 많더라도 갚을 의지만 있으면 신용불량의 나락에서 벗어날 길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

먼저 금융회사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활용해 봄 직하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별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여러 금융회사가 협의해 실시하는 것이 있다. 소액 다중채무자들은 거래 금융회사를 찾아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개인워크아웃 적용 여부를 상담할 수 있다.

근본적 대책은 아니지만 소액다중 채무자라면 500만원 이상 대출금을 여러 금융회사로 분산시켜 당장 정보 노출을 피하고 이 기간 최대한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을 관리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또 마이너스 대출금은 대출약정 한도액이 통보되므로 이를 5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