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북자 '난민지위' 성사시켜야

탈북자 7명이 베이징의 외교공관에 진입하는 대신 중국 정부기관인 외교부에 직접 뛰어들려 한 '어제 사건'에서 우리는 이제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갖는다. 살기 위해서, 달아난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스스로 체포당한 사실이 너무도 처절하다.

자유를 위해 자유를 포기한 그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중국당국과 UN과 우리정부에 동시에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이제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라.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은 탈북자 사태에 직접, 적극 개입하라. 우리정부는 더이상 눈치보지 말고 중국과 UN에 탈북 난민 해결을 공식요구하라.

그들은 '호랑이굴'에 들어가 직접 한국행 및 난민지위 인정을 외쳤다. '자유를 갈망하는 탈북자 청년동맹'이라는 단체명의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려 했던 이들의 행동은 자신들이 처벌받고 희생함으로써 중국을 떠도는 수십만 탈북자 전체의 문제를 세계에 던지고 싶었음이 분명하다.

탈북동포 전체의 인권문제를 세계공론화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점에서 이들의 난민신청서는 중국당국에 던진 정면도전장이다.

이들은 난민보호신청서에서 "자유를 얻기위해 탈출했기 때문에 송환될 경우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고 난민지위 인정을 호소했다. 그럼에도 중국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탈북자들은 생계형 월경자이지 정치난민이 아니다'이다. 거꾸로 이번 탈북자의 행동을 한국의 NGO들에게 뒤집어 씌워 중국내 외국 NGO에 대한 단속망을 강화할 기미까지 보인다니 걱정스럽다.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곧 난민'이라고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음을 중국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탈북자들이 택한 바 '사즉필생(死卽必生)'의 방법 또한 중국인인 그들의 인생철학일 터이다.

탈북동포 전체를 위한 이같은 행동이 이번 한차례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중국정부기관 진입이란 새로운 도전에 중국 스스로도 효과적인 처방전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시점에서 중국의 대승적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이 문제가 더이상 '북한과 중국만의'문제라고 고집하지 말라.

UNHCR도 이젠 탈북자를 '난민'의 관점에서 그 접근과 지원을 중국에 요구하고 유엔에 문제해결을 공식화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탈북자문제에서 우리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소극적이어서야 누굴 탓하랴. 동포들은 목숨을 걸었는데 그 정부는 소리라도 크게 내질러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