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장서리 청문회 이틀째

◈재산 관련 증인.참고인 출두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하순봉)는 27일 장대환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를 속개, 전날에 이어 재산 및 신상과 관련한 실정법 위반여부를 강도높게 추궁했다.

또한 지역편중 예산, 남북한 장관급 회담과 통일관, 현 정부의 인사정책, 한.미 SOFA법 개정, 서해교전 사태 등 국정현안에 대한 자질검증도 이뤄졌다.

이날 청문회는 또 매일경제 신사옥 건설과 장 지명자의 주식거래와 관련, 강태석 전 대우건설 현장소장과 고성일 동양증권 압구정동 지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토지매매인인 김기원(가평 별장 미등기 관련)씨, 김남조 서울지방병무청 민원과장(병적증명), 여규동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장(매경의 광고협찬 강요여부) 등 모두 22명의 증인.참고인이 증언대에 섰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

-(민주당 이종걸)통일관에 대해 밝혀달라.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 대결의 골이 깊었던 만큼 당장의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탈냉전과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실현에 부합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언론사 최고경영자의 주식투자

-(한나라당 홍준표)언론사 사장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서 언론사 대표나 임직원은 주식거래상 사전정보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언론인,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 주식거래상 정보 접근성이 높은 만큼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언론사 최고경영자라 해서 직무와 무관하게 여러가지 정황으로 일부 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편중 예산과 DJ정부의 인사정책

-(홍준표)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인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지역편중인사 문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중앙인사위를 설치,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등 인사개혁을 추진하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능력과 실적 외에도 임명권자의 정치적 견해 차이, 지역적 균형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자민련 송광호)지역편중 예산과 인사논란의 해소방안이 있는가.

▲예산의 지역편중 문제는 주로 SOC투자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기본적으로 SOC투자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동량, 면적, 인구,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돼야 하며 편중예산이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해교전 사태

-(한나라당 이원형)서해교전 도발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햇볕정책의 용도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서해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고속정에 기습적 선제사격을 가한 무력도발 행위다. 이번 사건은 아직 한반도에 평화가 확고하게 정착되지않았음을 보이는 단적인 예다. 남북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을 통해 안보위협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매경의 '비전코리아' 캠페인

-(이원형)비전코리아 캠페인 과정에서 정부지원을 받은 것은 무엇이며 후원기업을 밝혀달라. 일각에서는 이 캠페인이 총리 지명자의 정치적 기반구축을 위한 저의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비용은 9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24억8천만원이 소요됐다. 연구용역 수주, 보고서 등 출판물 판매수익과 일부 기업협찬으로 충당됐다. 국민 보고대회는 비용 대부분을 매경이 부담했으며 연구파트너로 참여했던 맥킨지가 3차례 분담했다.

이 캠페인은 국민소득 2만달러 선진국 진입을 위해 우리사회의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한미행정협정(SOFA)개정

-(민주당 전갑길)지난 6월13일 경기 양주군에서 여중생 2명이 미 장갑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 SOFA개정 및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자측과 시민단체는 미국에 재판권 이양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군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재판권 포기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재량사항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재판과정에 우리측 수사결과가 충분히 반영되고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SOFA는 발효된 지 1년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며 지난번 개정 협상시 그동안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해 불리하다고 지적된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SOFA의 미비점을, 운영측면의 보완을 통해 실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공무원 노조설립

-(전갑길)공무원이라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하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그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 합의가 결렬돼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임으로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반영,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

◇남북 장관급 회담

-(한나라당 엄호성)이번 제7차 장관급 회담에 대한 총리 지명자의 견해를 밝혀달라. 북한의 실천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합의의 구체적 실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북한도 실천의지를 강하게 표명했고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대남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이 남북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와 한.미.일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방안

-(송광호)'공짜자금'으로 전락한 공적자금의 회수 및 유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공적자금 상당부분이 예금 대지급이나 부실채권 매입 등에 사용, 투입된 자금 모두를 회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일부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했다.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와 부실기업의 관련자 등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 다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구입

-(송광호)장 지명자의 배우자 소유(2대)인 자동차의 주 사용자와 미쓰비시 자동차 구입경위를 밝혀달라.

▲아내 소유 자동차 중 1대(서울31너88xx)는 주로 아내가 타고 있으며 나머지 한 대(미쓰비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서울52나55xx)자동차는 96년 국내 대리점을 통해 구입했다.

◇매일경제의 보도태도

-(한나라당 안택수)총리로 내정된 이후 매경의 보도 태도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지 견해를 밝혀달라.

▲매경의 일반적 논조는 친 재벌이라기 보다는 친 시장적이었다. 또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등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려 노력해 왔다. 제가 서리로 임명되고 난 후에도 시장경제 옹호와 시장과 정부 사이에서 균형감을 갖는 등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