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産資部발상은 '수도권 패권주의'

지방을 살리자-산업자원부가 수도권내에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고 농림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수도권 공장총량제'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다.

지방경제의 황폐화를정확히 꿰뚫고있을 산자부가 그 치유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지방 홀대'를 넘어 지방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산자부는 22일 전국 공장등록 현황분석 통계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폭넓은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정책을 강력히 시사했다.산자부의 논리를 보면 기가 막힌다.

"전국 9만여개 공장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 공장용지가 포화상태에달한 상황이라 정부가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산업단지 억제와 절대농지 보전정책을 고수한다면 결과적으로 준농림지역의 산을 깎아 공장을 세우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산자부의 논리는 그야말로 동전의 한 면만을 본 단선적(單線的) 사고방식이 아닐 수없다. 전국 공장의 5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데도 모자라 아예 70~80% 수준으로 올려야 직성이 풀린단 말인가.

또 산림을 깎아 공장을 만드는 것을 막기위해 농지를 풀어야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산자부는 틈만 나면 공장규제 완화를 외쳐댔으니 기업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있다.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더라면 기업인들은 처음부터 다른 대안을 찾았을 것이 아닌가.산림보호를 위해 공장용지를 풀어야한다는 논리는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거듭 주장하지만 중앙 집중방식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지, 지방 분권방식이 효율성이 높은지 아직까지 검증된 바없다.그런데도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중앙집중을 외치는 것은 수도권 패권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방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방 말살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도 무리가 아니다. 행정·문화·교육 심지어 정보까지 중앙에 집중된 상태에서 공업용지까지 독점하려 든다면 어찌 지역혁신체제(RIS system)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일부 지자체는 정면 충돌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런 행동을 '지방민의 볼멘 소리' 정도로 치부하지말고 중앙집중의 폐해와 지역화(localization)의 장점을 철저히 분석, 수도권 공장규제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