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결 구도 해소 최우선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21일 희망포럼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구상을 종합정리해 제시한 것은 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별화를 통해 '수권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후보는 '전략적 상호주의'란 대북정책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연세대 특강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견해를 밝힌 적이 있을뿐 종합적인 구상을 발표한 바는 없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적 대결구도의 해소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평화를 선택한다면 획기적인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이 대북지원에 있어서 소극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뒤 △남북한 당사자 주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단계적 실천이라는 평화정착의 3원칙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3원칙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 쐐기를 박는 한편 "일회성 이벤트 위주의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한번의 합의나 선언으로 하루 아침에 평화관계로 바뀌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현정부의 대북지원과 6.15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또 5대 평화정책과제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적 대결구도의 조기해소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문제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북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의 해소 등 인도적 문제 △남북한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상호 무력사용과 침략의 포기-운용적 군비통제-단계적 군축-평화체제 전환의 수순을 제시했고, 국제적 대북지원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지난해말 러시아 방문시 밝혔던 '동북아 안보협력체' 제안을 구체화한 동북아평화협의체라는 '6자회담' 추진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지난 4년반동안 '선공후득'을 주장하면서 대북지원을 확대했지만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민간기업의 경협은 경제원리에 따라 냉정하게,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정부의 대북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2005년까지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터전을 마련하자"며 집권시 평화정착을 위한 목표시한을 설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들은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원칙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한미연합사가 작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당사자 원칙이 가능한가"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하지만 퍼준게 그리 많지않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앵무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부시 정부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한 만큼 미국이 우리의 앵무새"라고 받아넘긴 뒤 "남북당사자 원칙위에서 4강을 포함한 6강과의 국제협력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