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수해대책

입력 2002-08-19 00:00:00

한나라당은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낙동강 유역의 일부 지역이 침수,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대책을 집중 논의한데 이어 오후엔 이회창 대통령 후보, 서청원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낙동강 인근 수해지역을 방문, 수재민을 위로하고 피해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 대표는 또 "국회가 무성의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를 열어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함께 금주내에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 출신 김영일 사무총장은 "현장은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며"신음하고 있는 수재민에게 정치권이 손길을 뻗쳐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배려와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당 지도부가 피해복구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 이번처럼 심각한 수해지역에 대해선 대통령이 '비상 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우선 지원하고 지원기준 및 적용범위를 확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해의연금 모금에서 지원까지의 과정이 잘못됐다"며 "언론기관이 모금한 의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는 방식이 아닌 지정기탁제를 도입, 해당지역의 도지사 및 군수가 조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지역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에 전 당력을 쏟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재해대책 당정간담회를 갖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남 김해와 함안지역을 특별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해 복구비에 대한 피해 당사자 부담 10%를 없애고 국고보조금은 현행 25%에서 35%로 늘리는 한편 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현행 5%에서 2%대로 낮추는 등 이재민들의 복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화갑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는 전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지원에 관한 법령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당 재해대책특별위원장과 유재규 이정일 정장선 의원 등은 20일 김해지역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과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는 민.관.군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수해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남 지역의 민심이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수해대책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도 한나라당측에서 마치 뒷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는 재해관련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해극심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뒤당정회의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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