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립묻는 국민투표 추진

대만 집권 민진당(DPP)은 올해 안에 대만의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민진당 소속 트롱 차이 의원은 "우리 당은 내달 중순 시작되는 새로운 회기에서 주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진당과 친독립 연합세력은 이 법안이 의회의 제2독회와 3독회를 통과하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이 주권국가임을 못박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것인지를 묻는 주민투표를 허용하기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차이 의원에 의해 제출돼 제1독회를 통과한 상태다.

그는 "적어도 의원 114명이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첸수이볜 총통이 주민투표법개정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의회 통과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주민 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대만 야당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민투표가 실시돼도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대만의 상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3일 천수이볜 총통은 "대만의 미래와 운명은 2천300만 대만인들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주민투표 실시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재임기간중 대만의 독립선언 및 중국과의 통일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종전의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대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분노를 자아내 양안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중국에 대해 강공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권력승계 문제로 분열된 틈을 타 정치적 실리를 얻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은 올 가을에 열리는 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16大)를 앞두고 권력승계 문제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만은 적진의 이런 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들은 중국 최고 지도부는 현재 여름철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권력이양 문제를 논의하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 있다면서 지금 대만문제로 미국 등 세계 열강들과 마찰을 일으킬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양안관계를 관찰해온 홍콩의 한 외교관은 "중국이 권력승계 문제로 정신이 없고 군사력이 대등한 상태이며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 대만으로서는 강공책을 구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은 천 총통의 이번 도발적인 발언을 놓고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에게 무력시위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간 만큼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