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외사수사 교본 펴내

입력 2002-08-05 00:00:00

현직 검사들이 주한미군 범죄와 외환사범 등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기법과 관련 법규 등을 총정리한 외사(外事)수사의 교본을 펴낸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외사사건의 처리절차와 수사기법 등을 담은 '외사편람'을 이달 중순 발간할 예정이다.

박 부장검사를 비롯한 외사부 검사 전원이 발간작업에 참여한 외사편람은 400여쪽 분량으로, 주한미군 범죄를 비롯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사건과 관세사범, 외환사범, 밀입국사범 등에 대한 수사기법과 관련 법규가 총망라돼 있으며, 실제 수사사례도 함께 실린다.

특히 수지 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홍콩 당국과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수사협조,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사건, 정몽원 한라그룹 전 회장의 2조원대 배임사건 등 대형사건의 수사사례를 통해 외사업무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외사사건 바이블'과 다름 없는 이 책을 1차로 수백부를 인쇄해 새로 외사부에 배치되는 검사들과 전국의 외사전담 검사, 직원 등에게 배포해 업무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외사분야를 새로 맡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적응기간이 필요했던 전입검사들은 훨씬 더 쉽게 외사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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