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공정위 재벌조사 등 반발

주5일 근무제,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간의 '기싸움'이 심화되면서 재계의 정부에 대한 비난 강도가 높아지고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일 공개서한 형식으로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독입법 추진에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4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지배구조 평가에 관련한 논평을 내 공정위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특히 공정위가 6대 재벌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서면조사를 3일자로 마치고 현장조사 실시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공정위를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앞으로의 정부-재계 관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재계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은 주5일 근무제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주5일 근무제의 경우, 노사정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정부가 노사정위 공익위원회안을 토대로 단독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재계는 휴일이 너무 많아지고 기업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둘러싼 공정위와 기업간의 갈등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는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예고없이 서면조사에 나선데 대해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계는 공정위가 서면조사에 이어 현장조사를 실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장조사에 나설 경우, 관련 부서의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고 기업의 해외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당거래조사가 현장조사로 확대되면 외국 기관투자가 등이 한국 대기업들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외국 자본유치나 금융조달에 적지않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다.전경련은 이에 따라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등의 기업조사에 대해 조사개시 여건이나 절차, 처벌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주5일제와 부당내부거래조사 외에도 정부와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집단소송제,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확대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양측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