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전기요금 개선안 "생색내기" 반발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고층 아파트의 전기요금체계 개선안이 요금인하는 커녕 혼란만 부추기는 '생색내기용'이라며 아파트 주민 및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및 아파트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 개선책은 아파트 주민들의 전기요금 개선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위장용"이라며 개선안 전면 폐지 및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산자부는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고층아파트를 위해 기존요금보다 15.8% 저렴한 '주택용고압요금제'를 신설, 전국 아파트의 63%에 이르는 250여만 가구가 기존보다 평균 3.1% 인하효과를 보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용요금이 적용되던 지하주차장, 승강기 등 공용전력사용분에 대해서도 누진율이 적용되는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시켜 이전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납부토록 했다는 것.

또 주거부분 및 공동설비의 전체 사용량을 총 가구수로 나눈 가구당 평균사용량에 주택용고압요금을 적용하는 단일요금의 경우도 저층과 고층, 여러 평형이 혼재한 아파트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요금체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신설 요금제가 현실적이지 못해 대구시 지역 아파트단지별 신설 요금제 계약실적이 10%에도 못미치는 등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해야돼 정부의 개선책은 생색내기용에 그친다는 것.

대구시아파트연합회는 다음달 13일 한국전력 대구지사에서 아파트 주민.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등 시민단체들과 신설 요금제 전면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한편 전국 아파트연합회와 연계투쟁도 추진하고 있다.

신기락 대구시아파트연합회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신설한 개선책은 기존요금제의 요금과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비쌀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