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자금 투명성에 민감(한나라)선거자금 총량축소 보완 필요(민주)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28일 중앙선관위가 대선을 사실상 완전 공영제로 치르고 고비용 저효율 정당구조를저비용 고효율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낸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3당은 특히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12월 대선을 의식한당리당략에 얽매여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던 점을 감안, 선관위의 이번 획기적인 안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대체로 환영한다"는 평가가 주조를 이뤘다.남경필 대변인은 "총론에는 찬성, 각론에선 일부 이견"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브리핑에서 "선거공영제 확대, 정당과 후보의 선거비용 삭감, 선거비용의 투명화, 매스컴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등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극히 민감한 부분인 '정치·선거 자금 투명성 제고' 분야에 있어선 당내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선거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일반적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야당 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밖에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남 대변인은 "100만원 이상 기부자 신원공개 조항은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야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탄압 우려가 있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 정개특위(위원장 강재섭)를 열어 선관위 의견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특위는 이와함께 차제에 총리서리 임명에 대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차기대통령 당선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이른바 '대통령 내정자 지위에 관한 법률(가칭)' 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민주당은 "선거비용 축소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를 추진해온 우리당의 입장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표명했다.민주당은 특히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재구성해 이들 문제를 본격 논의하자고 한나라당에 촉구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래의 선거운동을 축소하되 언론매체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확대하자는 선관위 의견은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다만 선거공영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더라도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선거자금의 총량을 축소하는 등 세심한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재구성과 재가동에 한나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인데대해 거듭 유감을 표하며 한나라당은 특위 재가동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당 정개특위 선거관계법 소위의 이종걸 의원은 "선거비용 축소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를 추진해온 우리당의 입장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환영한 뒤 "가능하면 금주내라도 선거비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선관위의 개정의견에 대한 본격적인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대선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당연설회와 거리유세를 폐지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고비용 정치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있을 것"이라며 "다만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언론매체만을 활용할 경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으며, 10만원 이상 정치자금 지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의무화 부분 등은 현실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