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권한 대폭 이양

입력 2002-07-27 14:19:00

민선 3기 영양군의 공직사회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김용암 군수 취임 이후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과 실.과장, 담당 등에게 대폭 이양했기 때문.

그동안 민선 단체장들은 각종 사업의 인.허가와 인사권 등 모든 행정력에 대한 권한을 독차지해 행사하면서 행정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특히 이같은 권력집중 현상은 민선 단체장들의 표밭 다지기용 치적사업과 논공행상식 인.허가, 공무원 줄서기 등을 야기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동맥경화증을 낳기도 했다.

김 군수는 취임 이후 '신바람나는, 일 할 맛나는 직장'을 내세워 전결 규정을 조정, 단체장에게 쏠려 있는 권한을 부단체장과 실.과장에게 넘기는 등 하부 공직사회에 권한과 책임.자율을 동시에 보장한 것.

영양군은 최근 전결규정 조정에서 △대외적 책임성있는 업무 △지역발전을 위해 결정을 해야 할 업무 △단체장 재량에 관한 업무 △민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 등 주요 정책적 업무만을 군수 결재 사항으로 두기로 했다.또 규정과 법에 의해 재량권을 둘 수 없는 일반행정 업무와 예산집행, 각종 건설사업 등 대부분은 부단체장과 실.과장 전결을 통해 결정.집행되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선출 단체장의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작용했던 '인사권'도 실.과장 추천제 등을 통해 부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대폭적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한 공무원은 "단체장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어 신선한 새바람이 불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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