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북 '유감' 수용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6일 정세현 통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서해도발 사태에 대한 북측의 유감표명과 남북 장관급회담 제의의 배경을 분석하면서 수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8.8 재보선 등과 관련, 북한의 '의도'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관행과 체제상 이 정도 수준의 언급은 사실상 사과에 해당한다며 장관급회담 수용 등 남북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도 남북회담을 열되 '국민정서'를 감안, 더욱 분명한 사과표명 등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북한이 '공동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사태 발발 자체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했고, 재발방지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없는 만큼 결코 사과가 될 수없으며 오히려 도발 자체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8.8 재보선을 앞두고 갑자기 전통문을 보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일을 두고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부영 의원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이같은 반응이 나온 것은 북한 내부에서 협상파들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유감표명이 미흡한 만큼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 우리 요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장관급회담 수용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덕룡 의원은 "남측과 미국을 함께 비난해온 북한의 태도 변화 배경을 알 수 없으나 대외환경의 급속한 악화에 따라 궁지에 몰려 궁여지책의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하고 "북한에 더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서해도발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남북합동 조사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북한이 이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대내외적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늦은 감이 있으나 북한이 유감을 표명, 통일 지향적인 햇볕정책을 계속 펴나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재건 의원은 "북한의 유감표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태도가 형식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국민정서를 감안, 남북장관급회담 등에서 북한의 공식 사과를 다시 한번 더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신뢰부족을 예로 들며 "면회소 설치와 철도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에 대해 가시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의원은 "전례에 비춰 이번의 이례적인 '유감' 표명은 사실상 사과한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에 추가 사과를 요구하며 코너로 몰기보다는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입장에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