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제상황 KOTRA 보고서

▲개요=북한은 7월1일 국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적인 가격인상과 함께 당료, 정부관리, 각 기업소, 군인들의 급여도 평균 20배 이상 인상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우선 북한 경제 주체들과 접촉이 잦은 중국의 대북한 중개상들의 현지 목격담을 중심으로 단편적이나마 상황을 재구성하고 전망해 본다.

▲실제 상황=5월20일 국가공급(배급) 서비스 분야의 가격(배급가격과 동일)을 6월30일 폐지하기로 하고 7월1일부터 새로운 가격제 실시를 준비하라는 북한 지도부의 지시가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한다.

7월1일부터 달라진 것은 우선 쌀 1㎏의 종전 배급가격이 13전에서 44원으로, 강냉이는 24원으로 각각 인상됐으며 지상 전차 요금은 10전에서 1원으로, 지하철은 2원으로 올랐다.

어느 대외무역기업소에 근무하는 과장급 급여가 150원에서 3천여원으로 인상됐다. 평북 평성-함북 남양 구간의 침대차 요금이 종전 5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돼 열차 이용객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송도 해수욕장 유원지 입장료가 6월30일 이전의 3원에서 50원으로 올랐다. 주택의 경우 종전의 무료 입주가 월세로 유료화됐다. 평양에서는 1㎡ 기준 매월 2원을 내야 하며 초과면적 사용시에는 별도의 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미 달러는 은행에서 교환할 경우 1달러당 230원이며 암시장에서는 290~300원이라고 한다. 7월1일 이후 아리랑 축전장 부근에 성시를 이뤘던 간이상점은 북한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으며 상당한 사람들이 미화나 엔화를 환전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한다.

또 락원백화점 등 백화점은 재고 수입품(주류, 가전제품, 화장품)에 대해 50~70% 세일을 실시했다고 한다. 또한 당 간부에게만 지급되던 특정 배급표(계란 등 특별 식량 우선 구매)도 폐지됐다는 소문이 있다.

일반 공산품이나 생필품 가격은 장마당을 통해 이미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폭등 현상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출 가격은 정부가 정해 놓은 국정가격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으며 가격 자체가 미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환율 변동이 반영될 소지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앞으로 가격상승의 압력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보인다.

봉급생활자들은 급여 현실화에 대체로 호응하고 있으며 갖고 있는 돈으로 먹고싶은 음식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이 외화상점이나 외화식당에서도 직접 외환을 사용하는 모습이 거의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

▲전망=이번 조치의 정확한 배경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고, 돈 벌 수 없는 기업소는 문 닫아라"는 북한 지도부의 지론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가 거의 무료 수준으로 제공하는 식량과 교통 등 공공 분야 요금을 집중 인상하고 무료 주택제공을 유료 임대로 전환한 것은 인민들의 자력갱생 노력을 통해 나라 전체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 보려는 동기부여 시도로 보인다.

특히 쌀의 배급가를 종전 13전에서 44원으로 올린 것은 무려 340배의 인상이다. 그러나 절대 생산량이 부족하고 해외 원조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쌀값의 폭등에 가까운 인상이 식량 증산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식량을 증산하려면 우선 농민들로부터의 곡물 수매 가격을 최대한 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려 농가소득증가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명목임금인상, 사장통화 유통 등장, 외화교환 등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통화증발량을 흡수하려면 생산과 공급분야의 정상화가 급선무다. 그러나 북한의 생산 및 유통분야는 에너지 부족, 원자재 조달 애로, 국내 유통망의 저기능 등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사실상 공장가동률이 30%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생산 공급 분야의 통화량 증발에 대한 방어력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최악의 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