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원 기업개혁법 압도적 가결

미국 여야가 단일안 도출에 성공한 기업개혁법안이 25일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함으로써 잇단 회계부정 스캔들로 흔들리는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하원은 기업개혁법안을 찬성 423대 반대 3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으며 이어 상원은 99대 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양원을 통과함에 따라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법으로 발효된다. 부시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것임을 이미 분명히 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률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사기와 부정을 단속하며 회계업무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의회 지도자들은 투자자와 근로자들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고 의회에 찬사를 보냈다.

이 법안은 회계업체에 대한 감시와 부정에 연루된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 최고 경영진의 재정 관련 발표시 무거운 책임 부여를 통해 엔론,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 사건으로 실추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 금융위원회 조 라팔스(민주·뉴욕) 의원은 "기업 부정과 문서파기 등에 대해 엄격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이 조치는 미국 금융시장 개혁을 향한 큰 진전"이라며"이 법이 미국 기업의 명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여야 의원들이 지난 24일 기업부정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단일한 기업개혁 법안에 합의했었다.

이 법안에는 회계감사 업체들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할 공공 기업회계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회계업체들이 회계감사 대상 업체들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