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합의 은폐추궁

입력 2002-07-19 00:00:00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 이양희)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중 마늘합의의 은폐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다.

이날 회의엔 김동태 농림장관,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및 마늘협상에 참여했던 농림부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정부는 기한 연장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WTO(세계무역기구)의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규정에 따르면 4년간 이내에서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면서 재협상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상배 의원도 재협상과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면서 재협상이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국내 마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소한 4년 정도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당시 협상책임자였던 한덕수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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