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도의회 변화의 바람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와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의회 위상을 높이는 동시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다.

우선 시·도의회는 집행부가 편성·집행한 예산에 대해 단순한 사후 승인식으로 진행해 온 예산·결산 심사 방식을 대폭 수술하기 위해, 예결특위를 상임위에 버금가는 기능으로 상설기구화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예결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도 이같은 방향으로 예결위 운영 방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요식행위,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결산심사에 내실을 기하는 것은 물론 모든 예산을 집행부에서 미리 편성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편성단계에서부터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각종 사업의 예산 편성 초기부터 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초기에 막고 편성과정에 대해서도 감시 기능을 가동해 의회 본연의 집행부 감시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성만 도의회 기획위원장은 더 나아가 "국비가 확보되거나 정부 재정에서 융자가 된 사업일 경우에도 도의회에서 도비 몫을 자동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실질적 이익을 따져 도비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 내실화를 위한 두 번째 조치는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의원연구모임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회자문단 구성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의회는 각종 의원연구모임을 신설, 도시계획이나 예산·환경·복지 부문 등 전문 분야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의원간 토론회를 활성화시켜 여론 수렴 기능을 적극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성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주어진 회기 동안 집행부가 가져온 각종 현안에 대해 사후 결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적극적인 동반자'의 역할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40대 이하 젊은 의원들의 의정연구모임이 이미 발족해 의회위상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나선 데 이어 집행부의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 수준을 뛰어넘는 전문가 그룹으로 자문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또 대학교수나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회기만 채우며 수당을 챙긴다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더 나아가 시민 편의나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조사한 뒤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제·개정과 함께 집행부에 사업을 제안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박 운영위원장은 "이를 위해 단순 보좌 기능에 머물고 있는 의회 사무처를 전문화된 기구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만한 사안"이라며 사무처 직제개편 구상도 밝혔다.

손규삼 도의회 운영위원장도 "시의회와 달리 광역화된 경북도의 성격상 의원들의 상근이 불가능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비회기중 의원 윤번제 근무를 정착화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간사단이 순번제로 의회에 상주하며 현안 처리와 민원 상담 및 접수 등의 기능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