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누구를 위한 정부냐

"도대체 국민의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고 뭐하라고 있는 겁니까" "농림부는 과연농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맞습니까".

지난 2000년 한.중 마늘협상의 결과, 올해말까지 3년간 계속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정부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내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16일 농민들의 분노는 끝이 없었다.

지난 86년부터 10년 가까이 지속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 정부가 보여준 대외협상 능력의 한계에 실망과 충격을 받았던 농민들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

한.중 마늘협상 타결 당시 정부대표단으로 농림부와 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련기관 대표들이 참석,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하고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농민들의 충격과 허탈은 더할나위 없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통부에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즉시 확인해 준 반면 농림부는 입장이 애매모호, 더욱 분노를 자아냈다. 외통부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협상결과를 공유했는데 (농림부가 모른다고 하는데) 이해 못하겠다"며 농림부를 몰아 붙였다.

이에 농림부측은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문구가 없다"거나 "합의 부속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력 제고대책에만 전념해 왔다"는 해명성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나 농림차관은 "농림부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문제는 이런 떠넘기기식 책임공방이나 해명과 변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 50만 마늘농민이나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정부가 왜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특히 농민을 대변하는 농림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농민들의 분노는 더욱 들끓고 있다. 벌써 농민들은 대정부 강경투쟁을 서두르고 있는 판이다.

"앞으로 농민들에게 무슨 말로 정부시책을 설득할 지 난감할 뿐입니다. 정부시책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정부 말이라면 듣기라도 하겠습니까".

마늘협상 파문이 알려진 16일 경북도의 농정관계자들은 일손을 잡지 못했다. "국민과 농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고 정부와 협상내용 결과를 제대로, 정확히 알리지 않은 대표단들에 대한 책임 묻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인열.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