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대학원 分校 허용 신중하게

정부는 대학 시장 완전 개방의 첫걸음으로 내년부터 외국대학원 국내 분교 설립을 허용하는 등 대학을 연차적으로 개방할 움직임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교육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대학원의 국내 진출을 쉽게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연내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학생 부족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대학들이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고, 벌써부터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지방 대학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와 마주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되레 적은 상황이지 않은가.

정부의 외국대학원 국내 분교 설치 허용 방침은 대학 시장 완전 개방의 사전포석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교육 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정부 차원의 동북아 물류 중심 추진과 연계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지(校地)나 교사(校舍)를 임대해도 가능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의무가 면제되며, 한국인 이사 3분의 1 이상 선임 의무를 없애는 등 외국대학원 설치 규정이 크게 완화되면, 국내 대학들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줄 것도 뻔한 일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명문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 교육을 표방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여건과 내실을 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 서울대 대학원마저 정원 미달 사태를 빚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서울대마저 이 지경이니 다른 대학, 특히 지방 대학들의 형편은 오죽하겠는가.

외국대학원들의 국내 분교 설치 허용은 국내 대학들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상당 부분의 부작용과 우리 교육의 자생력, 국적 있는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부르지 않도록 신중한 재검토가 따라야만 한다. 아울러 국내 대학들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