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 현안-서해교전 등 쟁점 수두룩

15, 16일과 25~30일 열린 7월 국회 상임위는 서해교전 사태와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 공적자금 국정조사, 권력층 비리의혹, 7.11 개각과 송정호.이태복 전 장관의 경질배경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통일외교통상.문광위=각 당의 서해교전 사태 원인과 배경, 확전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공세의 초점을 정부의 햇볕정책과 어부책임론 확전우려론 등 '이적논리' 제기에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우리 군의 초기대응 태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면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한나라, 자민련은 일시중단을, 민주당은 계속 추진 입장이어서 적정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위=금강산댐 붕괴 논란에 대한 정부대책이 초점. 한나라당은 지난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금강산댐 공동조사' 제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따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도 올 여름철 금강산댐 안전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평화의 댐' 안전성 문제와 보강공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법사.보건복지.행자위=한나라당은 송정호 전 법무장관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질을 보복성 인사로 규정, 청와대 선처 압력설과 다국적 제약회사 로비설을 강도 높게 추궁한다는 전략이다. 또 파크뷰 특혜분양과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의 쟁점화도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안기부 예산 횡령,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모금,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병역면제 및 최규선씨로부터 20만달러 수수의혹을 공격 포인트로 잡고 있다. 양당은 서로 특검제와 국정조사 실시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정무.재경위=정부의 공적자금 운영 및 회수대책을 두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예보채 차환발행을 전제로 공적자금 국조 수용 뜻을 밝히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선(先)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

◇정보위=한나라당이 임동원 청와대 특보와 신건 국정원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을 추진중인 만큼 두 사람의 인책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경제특구인 송도 신도시, 영종도, 김포의 국제고 입학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내.외국인의 입학조건을 두고 벌써부터 재경부와 교육부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과기정위=KT의 민영화 문제가 이슈화할 예정이다. 또 이상철 KT사장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임명됨에 따른 후임 인선,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의 행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