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기업범죄 처벌 강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엔론과 월드컴 등의 잇단 회계부정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 경제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업범죄를 수사할 전담조직의 신설과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9일 뉴욕을 방문해 월 스트리트 지도자 1천여명을 상대로 행한 연설을 통해 기업부정 척결 대책을 밝히면서 "행정부는 회계장부 조작과 진실의 은폐, 법률의 위반을 막기 위해 우리 권한 내의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자체적인 기업부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기업들의 표면적인 환영입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반응 역시 뜨거운 호응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미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윤리 기준의 강화이며 이는 엄격한 법에 의해 집행되고 책임있는 기업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양심이 없이 자본주의는 있을 수 없으며 인격 없이 부(富)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의 기업부정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범죄에 대해 특별기동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전담 수사조직을 법무부 내에 창설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지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그의 대책에는 의회와 관련 정부기관, 기업들의 승인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이 더 많이 포함됐다.

그는 개인적으로 금융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기업의 이사회나 회계감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자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제안을 지지했다. 아울러 기업 최고경영자와 기업 간의 사적인 금전대차를 금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상원 지도자 톰 대슐 의원과 하원 지도자 리처드 게파트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같은날 워싱턴의 의회 의사당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투자자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 '재를 뿌리는' 모습을 보였다.

대슐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 직후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내놓은 대책은 아주 미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