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씨 선처 요구'파문-청와대 대검에도 압력

청와대측이 송정호 법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홍업씨 선처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게도 선처 압력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김홍업씨 선처 압력'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있다.

현재로선 청와대가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 했다면 어느 간부가 송 장관에게 전화를 했으며 전화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대검 수사팀에게는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등 의혹의 실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청와대측이 "홍업씨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나 검찰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홍업씨가 구속됐는데 무슨 압력이냐"며 '선처압력'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다 법무부측도 선처 전화사실은 간접시인하면서도 "선처부탁 정도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며 '압력'의 실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홍업씨 선처압력 의혹은 최근 개각을 앞두고 정가를 중심으로 송 장관에 대한 경질설이 나돌면서 불거진 일이다.

송 장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한 이유로는 송 장관이 조직장악력이 부족하고 업무추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주변에서는 송 장관의 경질설 배경에는 홍업씨 처리 문제가 깊이 연관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측이 지난 5월 이후 송 장관과 대검 수사팀에게 수사 상황을 문의하면서 선처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고 송 장관은 전직 법무장관 등 원로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에선 일부 간부들끼리 청와대측의 선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놓고 심도있는 토의를 벌였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청와대가 당시 송 장관에게 요구한 것은 홍업씨 선처를 위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은 개별사건 수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등 이유로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쨌든 법무부와 검찰 인사들은 청와대측의 선처 압력 부분과 송장관의 경질설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만약 홍업씨가 구속처리되지 않고 유야무야 됐다면 여론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통령 아들 문제라서 선처 부탁을 할 수 있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송 장관에 대한 경질로 이어진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 장관이 나름대로 청와대측의 요구를 고심끝에 거부했고 홍업씨 구속이 법과 순리대로 처리된데 대해 검사들은 '성공적인 수사'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