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換率 붕괴, 장기 대책 세워야

검찰이 왜 이렇게 흔들거리는가. 국가 공권력의 중추기능이 내.외부요인으로 휘청거리면 결국 그건 '국가기강 해이'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기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사팀의 의견을 관철, 일단 사법처리하는게 순리이다.

물론 본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관련자 진술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가 확보된 이상 일단 법원에 기소하는게 바로 검찰권 행사의 기본이 아닌가.

이걸 두고 검찰내부에서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역차별 운운하며 정치적 사건으로 몰면서 반발하는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신일 뿐아니라 검찰의 독립성마저 검찰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솔직하게 말해 현정권들어서 검찰의 특정인맥들이 권.검(權.檢) 유착으로 검찰권이 지리멸렬되다시피 한게 사실 아닌가.

이건 각종 게이트마다 검찰고위간부들이 개입된게 속속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런 검찰의 잘못을 특검을 계기로 '이명재 검찰'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 모든 외풍을 물리치고 '대통령의 두아들'을 구속한게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사건은 검찰의 자정(自淨)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지막 수순이자 검찰권의 독립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자기희생'인 것이다.

이런 계제에 검찰내부에서 일부 기득권 세력이 반발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짓들인지 기가찰 노릇이다. 게다가 대통령 아들 구속사건땐 청와대 참모진들이 송정호 법무장관에게 '이명재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해 구속을 막도록 종용했다니 어이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바로 그 검찰이 바로 서려고 매진하고 있는데 아래서는 반발하고, 위에서는 내리누르는 꼴이 아닌가. 거듭 강조하건대 검찰은 이럴 때일수록 '법대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