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초기대응 미흡

서해교전에서 드러난 군 작전 문제점 분석과 대응책 개선을 위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실장 배상기 해군소장)의 조사작업이 5일 마무리됐다.

조사단은 이날 분석평가 결과를 이남신 합참의장과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잇따라 보고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를 6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분석평가 작업의 핵심쟁점은 과연 아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다.이른바 '안이한 대응' 논란의 골자인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교전 며칠 전부터 빈번했고 교전 당일 경비정 두척이 7분 간격으로 월선 남하한 이상징후가 있었는데도 초기에 적절한 전술적 대응을 못했다는 비판은 조사단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전직후 하푼 미사일과 76㎜포로 무장된 초계함을 신속 전진 배치해 적함정을 효율적으로 반격, 치명상을 주지 못했다는 점 등은 '초기대응 잘못'으로 결론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고속경비정과 초계함이 교전 25분간 4천200여발의 집중포격으로 최선을 다했고 북한군의 유도탄 레이더 작동 정보 등을 감안, 확전 우려 때문에 추가로 강력 응징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등은 '적절 평가'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교전 직후 연평도 북쪽 황해도 사곶에 정박 대기중이던 유도탄정에 장착된 사거리 46㎞의 함대함 스틱스미사일 레이더가 가동했고 등산곶의 사거리 95㎞ 지대함 실크웜 미사일 레이더도 작동됐다는 정보 등이 확전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어민들의 어로한계선 월선 조업과 군 당국의 묵인이 교전을 측면에서 일부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7~29일 그물 철거작업 요청을 군이 승인해줘 일부 어선들의 월선 조업이 있었지만 북한을 자극하거나 해상작전에 장애가 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