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도발 탈북자들의 시각

지난달 29일의 서해교전을 유발한 북한 해군의 선제공격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군부 강경파들이 충성경쟁을 위해 벌인 단독행동인지를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이와 관련, 북한 군 및 대남분야에서 활동했던 탈북자들은 이 사건이 우발적인 것인가, 계획적·의도적인 것인가에 따라 김 위원장의 재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북측의 계획적 도발일 경우 김 위원장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하며, 반대로 우발적 사건이라면 김 위원장과 무관하게 현지 지휘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탈북자들은 "대남부문이나 군의 계획된 작전활동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의 재가를 받는 것이 현 북한 체제의 속성"이라면서, "군부 강경파들의 단독계획에 의한 행동 운운하는 것은 이를 잘 모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서해교전 역시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다면 군부에서 작전안을 김 위원장에게 올려 승인을 받았거나, 김 위원장이 직접 군부에 지시했을 두 가지 경우가 있으나 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탈북자들은 밝혔다.

이들은 "북한 군부가 충성경쟁을 위해서든, 99년 서해교전의 보복을 위해서든, 어떤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면 김 위원장의 재가를 반드시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남북 어선들의 꽃게잡이와 관련해 일어난, 문자 그대로의 우발적 사건이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탈북자들은 지적했다.

한 탈북자는 "꽃게잡이 어선들이 어로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경비정 간에 벌어진 우발적 사태였다면 현지 지휘관의 단독 결심, 또는 현장 지휘관이 직속상관인 전대장의 승인을 받아 단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탈북자는 "북한이 그동안 상식 밖의 행동을 많이 해왔지만 그 나름대로 이유와 노림수가 있었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전혀 득이 없는데 왜 도발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꽃게잡이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 사건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