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北도발 언급

김대중 대통령은 2일 귀국보고회에서 북한의 서해 도발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밝혔으나 격앙된 여론을 달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 무용론' 등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햇볕정책이나 대북 포용정책 등의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으나, 연설의 전체적인 기조는 햇볕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과 동떨어진 것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김 대통령의 집착을 잘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김 대통령의 연설에서 여론과 동떨어진 대목은 여러군데에서 발견된다. 김 대통령은 우선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더 큰 해를 입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럴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이긴 하지만 북한에 대한 그간의 정부의 자세로 보아 이 말이 과연 실천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김 대통령의 경고는 실천을 전제로 한 대국민 약속이라기 보다 국내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례적 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북에 대해서도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언급 역시 큰 비판을 사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 군이 북한에 더 많은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 정부로부터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도 이런 도발을 감행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통령이 "북에 대해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도 당초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그 강도에서 전과는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이날 김 대통령의 재발방지 등에 관한 언급은 기존의 정부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더구나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어떤 수순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있어 과연 이 요구에 관철의지가 뒷바침되고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우리 군 수뇌부의 대응자세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등에 대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마스터플랜 제시도 없었다는 점도 실망스런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초기에는 한국군 50만, 미군 5만의 사상자가 있을 것이며 경제도 크게 파괴될 것"이라고 한 말도 그 자체로서는 타박을 받을 대목이 아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유지라는 기조의 이날 연설에서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국민들에게 '햇볕정책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 언급이었느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