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매점매석 집중단속 국세청
국세청은 1일 석유류 세율인상에 따른 판매가격상승과 관련, 재고확인작업을 통해 정유사 등 제조장의 과다반출또는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장의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제조장에서 석유류 반출 허용한도치 기준을 초과했거나 대리점 등 판매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등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정조치키로 했다.
또한 직·간접세 과세자료로 누적관리하는 한편 특별관리대상자를 지정,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전화나 팩시밀리, 인터넷 등으로 판매기피 등 유통질서저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세율이 인상되는 경유·등유·부탄·부생연료에 대해 지난해 5월과 6월 대비 115%이내까지, 중유는 120%까지반출을 허용했으며 지난해 5월과 6월분과 올해 5월및 6월15일까지의 반출실적을 신고토록 한 뒤 제출된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대사하는 등 정밀분석작업을 할 계획이다.
◈휘발유값 12원 인하 현대오일 뱅크
현대오일뱅크는 7월1일 0시를 기해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리터당 12원 인하, 1천226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현대오일뱅크는 또 같은 시점부터 실내 등유 공장도 가격을 리터당 5원 오른 503.85원, 경유도 34원 오른 695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담보 업체 확대 대구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입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제조업체로 제한했던 신용담보업체를 2일부터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까지 74개 업체였던 지역의 신용담보업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들은 납세보증보험이나 은행지급보증 등 물적담보없이 신용 만으로 우선 수입통관한 뒤 15일 이내 관세를 납부하면 돼 그만큼 금융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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