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참여 업는 민선자치 의미없어

지방의회 출범 12년. 민선자치 8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이다.그동안 민선자치제는 일천한 자치역사 속에서 그래도 과실보다는 공적이 더 컸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로는 먼저 자립기반의 강화를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경제적, 재정적 자립을 위한 여러 시책들이 자치단체별로 수립, 시행되어 왔으며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강구, 실시되어 왔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표자들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에도 주력하여 왔으며 과거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국가와 임명권자만 쳐다보는 자세에서 벗어나 지역과 주민을 주시하는 자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행정정보화를 추진하였고 작년부터는 지방행정조직에 도입된 기관책임 운영제와 개방형 임용직위제, 행정서비스 향상 등은 민선자치 2기의 큰 성과라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도약과 발전의 한 단계 성숙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절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주민의 참여와 관심의 유도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은 지역의 주권자이며 주인이다.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와 관심의 유도를 행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 '나 홀로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시행정과 중복투자의 지양이다. 민선자치이후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갖가지 낭비요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작년말 현재 지자체의 부채가 무려 18조원에 이른다. 이는 자치단체장들이 살림형편에 맞지 않게 과시행정을 펴거나 무리하게 중복투자를 감행한 게 그 원인이다. 따라서 여러 시.군이 동일한 시설을 갖기 위해 각기 건설하는 '솔로(solo)방식'을 지양하고 '그룹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화합과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일이다. 몇 차례의 선거로 인해 깊게 패인 주민간 갈등의 골이 심각한 수준에 달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자치단체가 늘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주민간, 집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며 사회적 불안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일도 중요한 책무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덕성의 확보이다. 지방자치 하면 먼저 관급공사 발주특혜, 뇌물수수와 과다한 판공비, 토호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검찰소환이 떠오른다는 것은 우리 자치현실의 냉소적 일면이다. 따라서 아무리 정치역량과 행정능력이 탁월하다 해도 도덕성에 결함이 있으면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기에 더욱더 요구된다.

이 외에도 통제수단의 하나인 주민소환제, 선출직 공직자의 전문성확보, 중앙에 편중된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제도적, 환경적으로 해결해야 할 숱한 과제가 놓여 있기에 민선3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끝으로 한국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4년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건투와 행운을 빈다.

이상섭(경도대 교수.지방자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