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연·전경련 '지역발전 포럼'

진정한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구조개혁''지역간 관용(寬容)''우수인력의 지방근무 지원' 등 지역개발 페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광역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상철 교수는 산학기술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엽합회 주최로 21일 오후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지역발전 포럼' 주제(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전략)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국가단위 사무(4만1천613개) 중 중앙정부가 72.7%인 3만250개, 지방정부(광역시와 도, 시·군·구 포함)는 27.3%인 1만1천363개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건교부·행자부·산자부 등 3개 부처가 수행중인 사무가 지방정부 전체 사무보다 더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서울과 지방간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며 일반행정은 물론 정치·경제·교육·문화·경찰·언론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화 내지 지방분권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집중과 지방공동화의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관용'으로 지자체간 불협화음과 소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와 경북은 함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 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침체 해소책으로 고급 인력의 지방정착을 위한 지방근무 인력에 대한 지원과 지방대 특성화, 명문 고교제 부활 등을 제시했으며, 이는 지역에 대한 문화적 긍지와 지방의 자존심을 살리는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확충과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지방에 줘야하며 돈이 지방에 머물러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론 지방건설산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유통산업의 몰락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소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건에 따른 행정구역 통폐합과 계층구조를 포함한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