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불법 이민자들 인신매매 먹잇감 전락

토니 블레어 영국수상과 줄리아노 아마토 이탈리아 수상은 최근 합의문 들머리에 "인신매매가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범죄산업"이라고 경고했다.그들은 지난 2000년 10개월동안 보스니아를 거쳐 서유럽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5천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또 "경찰순시선의 감시를회피하기 위해 인신매매자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여자와 어린이들을 아드리아해로 던졌다"며 인신매매가 추악한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인신매매는 확실히 큰 비즈니스(?)다. 2000년 12월 열린 조직범죄에 관한 시실리아 회의에서 피노 알라치 유엔 마약통제와 범죄예방 사무소 사무총장은 "인신매매자들이 매춘만으로 매년 7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마약거래 수입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70만~200만명의 여자와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마피아를 비롯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스네이크 헤드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휴대폰만 갖춘 채 별다른 장비없이 활동하는 수많은 소규모 프리랜서 조직도 인신매매에 나서고 있다. 또 발칸반도 국가들의 부패한국경수비대와 정부관리도 이 산업에 가담하고 있다.

매년 5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발칸 반도를 거쳐 서유럽으로 넘어옴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블레어와 아마토 역시 점증하는 밀입국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밀입국 주선자들이 영국과 이탈리아 외부에서 활동하기때문에 대응책 마련은 제한적이다. 밀입국자들의 본국송환도 논의됐다. 하지만 본국의 가혹한 정치.경제적 전망때문에 탈출한 밀입국자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또 어떻게 그들을 색출할 것인가? 그들이 아무런 신분증명서조차 갖지 않은 터에 어디로 돌려보낼 것인가?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연합 가입을 바라는 보스니아와 같은 불법 이민자들의 통과국가로부터 협력을 얻는 방안도 논의했다. 그러나유럽연합 가입이란 열망은 그들 나라에 작은 인센티브에 지나지 않아 국경 순찰에 거의 경비를 쓰지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럽연합은 국경근무 관리들에 대한 훈련과 경비를 지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유럽의 고용주들은 보다 많은 숙련 및 비숙련 노동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수천만의 이민 희망자들도 유럽 이민에 필사적이다.몇몇 밀입국 주선자들은 수송 비용을 준 고객(불법 이민자)들을 이용한 뒤 버리거나 심지어 살해한다. 하지만 서유럽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유럽연합 당국도 무이민 정책이 불법이민 주선자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의 경제상황 아래에선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이에 대한 한가지 해답은 이민자 쿼터 배정을 통한 '이민 관리'이다. 그밖에 통과 국가의 국경통제 강화 등 보조적 수단도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들을 송출하는 국가로부터 협력을 얻을 때까지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고 이민 전문가는 말한다. 이민 전문가들 역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조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