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북난민촌' 몽골 건립도 좋지만

베이징의 한국공관 등에 있는 탈북자 23명에 대해 제3국 추방형식의 한국행이 협의중이라는 얘기와 함께 몽골국경지역에 '탈북난민촌'이 세워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양국이 서로 그렇게 되길 원치않았으면서도 탈북자문제만 나오면 불가피하게 충돌해야 했던 한.중외교가 더 큰 마찰없이 해결되고, 또한 그 '난민촌'이 탈북자로 인한 양국 외교마찰의 완충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탈북난민촌이 세워질 경우 그것은 탈북자문제 해결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셈이다. 보도에 의하면 수천명 수용규모의 이 난민촌 건립엔 한국과 미국의 NGO(비정부기구)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몽골정부가 부지제공을 약속하고 건립비용 등은 탈북난민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제공키로 했다고 한다.

중국정부도 자국땅이 아닌 몽골의 난민촌 건립엔 '눈을 감겠다'는 입장이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렇게되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도 난민촌의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 부여와 함께 제3국으로의 망명을 쉽게 도울 수 있게 되고, 우리국민들도 민간단체들의 난민촌 건립모금에 작은 정성들을 보탤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난민촌이 탈북자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몽골진입이 순탄할지도 현재로선 의문이며, 또 최대 수십만명의 탈북자에 수천명 규모의 난민촌은 문제해결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실 중국이 한국공관내 탈북자들의 제3국 추방에 협의 움직임을 보인것도 한국외교당국의 굽힘없는 정당한 주장과 한.미.일 3국의 탈북자문제 국제연대화 추진 등 국제적 압력을 중국이 외면할 수 없었던 결과이다. 따라서 난민촌 추진과는 별도로 우리정부도 차제에 탈북자문제를 다룰 한.중 공식협상 채널을 적극 추진할 때가 무르익었음을 거듭 밝힌다.

중국당국도 문제가 터질때마다 얼굴 붉혀가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할 상황은 지났다. 탈북망명자는 더이상 '월경자'가 아니므로 이젠 한국을 탈북자문제의 '당사자'로 인정하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