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 공약될 듯

낙후한 지방살리기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정책 추진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주부터 재개하는 이회창 대선후보의 전국 민생투어를 통해 지방의 여론을 수렴한 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키로 했다.

한나라당 대구.경북 의원들도 오는 19일 수도권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공업배치법 개정안 중 쟁점 조항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이런 움직임속에 국회차원에서도 수도권 집중 완화 차원에서 지방균형발전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후보 민생투어에서 16개 시.도별로 각계 대표 30여명을 초빙,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 경북 의원들은 19일 발표하는 성명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IMF 사태이후 거의 통제불능 상태가 됐다"며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공업배치법 중 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내 신설공장에 대해 총량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조항과 관련, "첨단산업 등의 집중 육성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지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사무처가 마련한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의 진전 등의 여건으로 볼 때 수도권 집중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특히 지역정보 인프라의 구비와 사회간접시설의 지방분산은 시급한 과제"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 추진을 위해 정치권 및 정책 당국이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