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아동 41% 출생신고 못해

세계적으로 약 5천만명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출생 미신고 상태로 방치돼 국적과 이름, 공식적인 신분을 부여받지 못하는 바람에 착취와 학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3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기의 약 41%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피렌체소재 'UNICEF 이노센티 연구센터'가 내놓은 '출생신고-태초의 권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출생신고를 못한 아동들은 여권 신청이나 구직, 은행계좌 개설, 혼인신고, 선거권·피선거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럴 벨러미 UNICEF 사무총장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어린이들은 학대, 착취를 막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잃게 된다"며 "아동밀매꾼이나 불법 입양조직, 기타 무적 아동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매력적인 표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UNICEF는 출생직후 공식적으로 이름과 국적을 획득하는 권리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인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량 인구이동 시대의 도래, 아동밀매의 조직화, 각종 분쟁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의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출생신고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벨러미 사무총장은 "출생신고는 훌륭한 통치를 위한 기초적인 조치이며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데 긴요한 필수 요소"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지난 2000년 출생아동의 70% 이상이 신고되지 않았으며 남부 아시아는 출생 어린이의 63%인 2천250만명이 신고되지 않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 어린이의 3분의 1 가량이 미신고 상태였고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은 그 비율이 22%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출생신고제도 채택을 촉구하면서 모든 국가에서 출생신고가 무료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할당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출생신고를 손쉽게 하기 위해 낡은 법률을 고치고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리=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