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후보 정책점검-(1)민원성 현안

대구시장 선거전에 나선 한나라당 조해녕 후보와 무소속 이재용 후보는 시정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는대구시장 및 총무처·내무부 장관(조 후보)과,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민선 구청장(이 후보)을 지낸 차이 만큼이나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서 상당한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대구시가 당면하고 있는 '민원성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어 교통, 부채해결, 산업구조 개편, 지방 분권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차이를 짚어본다.

◇한나라당 조해녕 후보=△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긍정론' △ 프로축구단 창단은 원칙적 찬성과 추진 방법의 변경△ 유료도로의 선별적 무료화 △ 제2TV경마장 신설 찬성 입장이다.

골프장 건설에 대해 조 후보는 인구 250만의 거대 도시로서 세계화에 발맞추고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문화인프라의 하나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는 "귀족 운동으로 인식되던 테니스가 대중화했듯 골프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투자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후보는 골프장 개발의 전제로 주변 환경과 유적지 보전 문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구시와 시의회간 논란의 주 대상이었던 프로축구단 창단 문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종전 시가 추진하던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창단은 반대라는 태도다.

U대회 이후 월드컵경기장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프로팀 창단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기업 공동투자 유치와 연고 프로팀이 없는 광주 등 타도시와의 지역화합 차원에서의 공동창단이라는 이색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체육진흥기금은 원래 목적대로 아마스포츠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또 인근 주민들의 '만성 민원 대상'인 국우터널, 제2팔달교, 범안도로 등 3개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우터널과 제2팔달교는 무료통행을 추진하고, 범안로는 유료화 방침을 고수했다.

제 2팔달교의 경우 주 이용자가 칠곡 신도시 주민인 만큼 타 지역 도로정책과의 형평성을 감안, 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되며국우터널은 안동 방향 국도 이용 차량의 통행이 많은 만큼 칠곡 주민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혜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된 범안로 무료통행은 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유료화 방침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TV경마장 문제는 다소 신중한 태도에서 '찬성'을 보이고 있다. 사행심을 부추기고 범죄증가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방세수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

조 후보는 "마권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연간 120억원 정도의 세수가 기대된다"며 "단지 도심 한 복판 보다는 레저 시설이 갖춰진 외곽 지역에 건설해 도박 개념 보다는 즐기는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재용 후보= △ 달성군 유가면의 롯데 골프장 건설 반대 △ 프로 축구단은 지역내 대기업의 유치로 창단 유도 △ 유료도로 문제는 국우터널, 매천대로 등을 통과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 △ 제2TV경마장 건설은 반대 등의 입장이다.

먼저 골프장 건설에 대해 이 후보의 입장은 단호하다. 골프장을 도시 인프라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 용인시의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국내 가장 많은 골프장이 있는 용인시의 경우 골프장 난개발로 매년 물난리를 겪는 등 환경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수확보 수준도 수십만평의 토지이용을 통해 수익이 겨우 연간 10억원 정도로 미미하고 고용창출 효과 역시, 18홀 규모의 경우 캐디 300여명을 제외하면, 일용 잡급직 20~30명 수준의 고용이라는 반응이다.

프로축구단 창단은 건전 여가문화 조성 차원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창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 재정을 투입, 축구단을창단하자는 입장에는 반대한다. 이 후보는 "지역내에 대기업을 유치해 프로축구단 창단을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칠곡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3개의 도로(중앙고속~구마고속 방면, 국우터널, 신설중인 매천대로)의 유료화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대다.

그 대안으로 대구시 재정을 투입, 노곡동~관음동을 관통하는 도로신설 및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개통, 버스통행 요금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버스 통행요금은 시에서 지원해 칠곡 주민들이 과도한 교통비용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TV경마장 건설은 "본래 기능(여가 선용)은 대부분 사라지고 단순 사행기능만 남게 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에서 TV경마장 건립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화폐적 측면만 고려한 것일 뿐 실제 시민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부가가치 기능은 전혀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도 "경마에 사람들이 돈을 쓰면 다른 곳에서 소비가 줄어들어 그만큼 고용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