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취항 예정인 대한항공의 부산 경유, 대구~도쿄간 노선이 관련 부처간의 입장차이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건교부와 관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노선 개설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김호식 실장은 "최단시일내 회의를 열어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법을 의원 입법으로 개정하거나 도심공항 터미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 따르면 건교부와 관세청, 대구시 관계자들은 28일 오후 대전 관세청 청사에서 대구~도쿄 노선 개설협의를 가졌으나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관세청 측은 현행 관세법상 부산에서 기종을 변경, 운항할 경우 국제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대구에 '도심공항 터미널 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을 거듭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측은 항공법과 항공협정, 국제관례상 기종이 바뀌더라도 동일 편명(KE 713편)인 만큼 국제선 면허에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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