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뉴비전-(6)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참여도를 높여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이 능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분배의 정의에 있으며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의 발전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 성숙도를 의미한다고 볼 때, 최근의 정치·사회적 혼란상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사회에서 최근 10여년 간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노인인구의 급증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핵가족제도의 확산과 맞물려 노인부양문제와 아동보육문제를 가져왔으며, 소득 격차의 심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감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 및 결손가정의 증가로 인한 요보호 아동수와 환경공해,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구가 증가하며, 제반 사회환경의 악화로 인해 정서심리적 문제를 가진 인구도 늘어가고 있다.

한편 산업자본주의체제의 정착에 의해 사회계층의 분화가 명확해짐으로써 취약계층의 문제는 이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떠맡아야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의실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사회보장비 지출률이 복지서비스 요구도와 수준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때, 2001년도 기준, 경북은 전체 예산의 20.9%, 대구는 16.7%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0.8%와 비교해볼 때 높았으며, 이는 우선 지역내 요보호 대상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경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 전북과 충남 다음으로 많았는데(총 인구대비 4.9%) 이로 인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으며, 대구의 수급자 수도(2.9%) 전국 평균(3.3%)보다는 적으나 서울(1.7%)보다는 많게 나타났다.

또한 인구대비 서비스 대상자 수를 중심으로 주요 사회복지 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 현재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대구 2.0%, 경북 2.3%로 전국 평균(2.1%)과 비슷하였으나 서울(1.5%)보다는 높게 나타났고, 노인의 경우 역시 인구 1000명당 기준으로 볼 때 전국 평균(0.1명)과 비슷하나(대구 0.11명, 경북0.13명) 서울(0.04명)보다는 많은 수가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비율은 대구·경북 지역 모두 전국 평균이나 서울보다 적게 나타났으나, 경북은 인구대비 소년소녀가정의 수가 전남, 전북, 강원도 다음으로 4위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는 경북의 경우 공무원 1인당 담당 수급자 수가 340명, 대구는 402명으로 서울(263명)보다 월등 많았고, 전국 평균 334명보다도 높게 나타나 전담인력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농어촌 중심인 경북의 지형적 분포특성을 감안할 때 이는 곧 관련 공무원의 직무부담이 매우 높음을 나타내며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농어촌 주민의 다수가 노령층이므로 이들의 생계 및 건강보호를 위한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수는 2000년 현재 대구는 25개로 비교적 양호하나 경북의 경우 15개로서, 서울의 91개와 비교할 때 인구비 감안 서울의 약 38% 수준에 그치는데 이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함을 의미한다.

경북지역의 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특성으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2001년 현재 정신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및 정신과의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인구대비 수가 12위(대구 6위),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의 수는 9위(대구 4위)로 전국적으로 볼 때 하위에 속한다. 정신적 문제 발생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서비스기관의 부족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체계의 부족을 반증한다고 볼 때 본격적인 확충노력도 필요하다.

이상의 몇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볼 때, 대구 경북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요구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서울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으며,서비스제공 수준은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비해 노령층이 많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적 특성에 의한 결과이겠으나 무엇보다도 지역내 민간단체 및 기관의 참여도가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다.

보다 수준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보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지역내 복지자원의 개발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참여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보다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복지행정의 확립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