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白書 무기연기…국방부 무책임하다

국방부가 국방백서 발간을 이번엔 무기연기했다. 이유인즉 주적(主敵) 표현을 그대로 쓰자니 북한이 걸리고, 빼자니 보수층 등의 국내 여론이 겁나서다. 우리는 본란에서 주적개념의 의미만 유지된다면 굳이 .주적. 표현에 연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표현의 유연성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문제를 질질 끌 경우 계층간의 혼란만 커지고 소모적인 정쟁(政爭)만 유발시킬 뿐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정작 맺고 끊는게 분명해야할 국방부가 두차례나 연기라는 꼼수로 시비를 피해가는 태도는 무책임과 함께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기실 국방부는 임동원 대통령특보의 4월초 방북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이 될 뿐이라는 정부측의 삭제(수정)요구에도 "한반도 긴장완화의 가시적 조처가 나오지 않는한 주적표현을 고칠수 없다"는 굳건한 생각을 견지했고, 지난 7일로 예정됐던 남북경협위 2차회의를 북측이 일방 연기하자 백서발간을 기정사실화 했었다.

이같은 입장을 한달만에 뒤바꿔 백서발간을 다음 정권에 넘겨버리는 발상을 했으니, 김동신 국방장관은 자기가 맞을 매를 다음 장관에게 넘긴 꼴이다. 결국 백서발간을 연기하는 대신 연말께 현정권 국방정책의 종합 결산문서를 내놓겠다는 줏대없는 절충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국방부가 햇볕정책의 공과(功過)를 어떻게 따질지 짐작할만 하다.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국방백서 제3절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서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 뿐 아니라… 모든 외부의 군사적위협으로부터의 국가보위….라는 국방목표 부분인데, 이 대목에서 .주적.을 넣고 뺀들 뜻이 달라질게 사실 없다.

문제는 있던걸 빼자니 이렇게 시끄러운건데, 여기다 국방부의 어정쩡한 자세가 불씨를 더 지핀 꼴이다. 최소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꼭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초지(初志)를 일관하든가, .주적. 두글자를 빼내어도 국방정책.국방의지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면 깨끗하게 삭제 또는 수정하고 국민앞에 이해를 구할 일이지, 왜 이런 미봉책만 거듭하는가? 국방은 정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