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바다에서 바늘찾기

올해는 선거의 해다. 대통령후보 경선으로 매스컴이 과부하되어 있더니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관련 보도로시끌하다. 눈앞에 닥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지만 노정된 문제점에 우려 또한 갖게 한다. 6월13일로 예정된 자치단체장 선거가 획기적으로 치를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하다보니 직접 참관 조사했던 중국의 지방선거가 떠오른다.

사실 필자는 지난 수년간 중국 기층자치 조직인 촌민위원회 선거를 주요 연구주제로 하여 중국의 소위 '선진적 선거사례'를 조사해 왔다. 물론 중국의 정치민주화는 서방에 비하면 상당히 낙후한 수준이지만 걸음마 단계에서 중국 유권자들이 보여준 민주적 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85년 지방분권화를 정식으로 발표하였고 1988년 농촌지역 기층자치단체장 즉 '촌민위원회 주임(里長에 해당함)'을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법안을 공포함으로써 지방선거시대를 열었다. 이 선거제도는 말은 직선이지만 공산당이 지명한 단독후보에 대한 찬반투표 형식이었다.

그러나 시행 후 몇 년도 되지 않은 1994년 지린성(吉林省) 한 지역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산당이 지명한 단독후보에 기표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의 이름을 기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어 후보는 투표자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여 낙선하였다. 이러한 민의의 표현은 묵살될 수 없었으며 결국 재선거를 통하여 '주민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과감한 시도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海選(바다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힘든 인물 선출)'이라고 명명되어 이제는 중국 지방선거의 일반적 모델이 되었다. 또 산시성(山西省)의 한 縣(군에 해당)은 공산당지구당위원장에 대해 주민들이 신임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도 마련하였는데, 이 전대미증유의 행동들은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하향식 공천제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어쩌면 민주주의가 발달한 정치체계에서 보면 유치한 방법일지 몰라도 일당독재 중국에서는 경천동지의 행동임에 틀림없으며, 그 영향은 공산당후보지명제 제한과 후보자경선제 도입 및 비밀투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이 1998년 이루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직접민주선거의 토대 위에 기층자치가 전국적으로 정착된 후 중국의 인민들은 상급행정기구인 鄕·鎭長(읍·면장에 해당함)도 직접선거로 뽑아 주민에 봉사하는 자치단체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이 바람은 1998년 12월31일 쓰촨성(四川省)의 한 오지마을에서 비밀리에 행동으로 옮겨졌다.주민들은 현행선거법의 망을 교묘히 피해 향장을 직선으로 선출했고 정부는 민의에 굴복하여 선거결과를 묵인해 주었다.

그 후 이 향장 직선경험은상부기관의 강력한 지시와 통제에 의해 더 이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기존의 향장임명제를 소위 '공개추천·공개선발식'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실로 지방선거의 일대 혁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대열에 중국 여성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전국부녀연합회가 여성간부비율을 20%로 제고시키는 목표를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달성하자고 결정한 후 각 지역에서는 고졸학력이상 여성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남성과 동등한 수준에 있는 여성을 적당한 비율로 우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성할당제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지위확보는 능력보유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중국적 경험들은 우리 한국에 그대로 가져와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중국 백성들이 보여준 획기적인 의식전환과 선구적 실천정신을 거울삼아,한국의 현행 선거제도와 선거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방안을 개발하여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