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입찰'도입논란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추첨방식으로 분양해온 택지개발사업지의 공공택지에 대해 20일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히자 주택건설업계가 기존 방식 분양을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21일 "주택용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공공택지가 경쟁입찰로 공급되면 과당경쟁으로 택지가격이 올라 결국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건교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건설사업협회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공공택지의 필지당 가격은 300억원 이상으로 경쟁입찰이 실시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는 입찰조차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공택지개발지구라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용지는 시가로 공급해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건교부는 "99년 2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주택의 분양가가 완전히 자율화된 이후 민영아파트는 시가로 분양되고 있어 주택건설업체가 택지확보에 추가부담이 있더라도 차익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모 건설사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용인죽전지구 택지를 평당 190만원에 공급받아 아파트를 평당 650만~690만원에 분양했다는 것. 이때 평당 건축비 250만원을 감안하면 분양원가는 440만원에 불과해 이 업체는 평당 210만~25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