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10년이,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지 7년이 경과한 데도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관선시대같은 막강한 중앙의 통제가 사라진 마당에,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의원들이 거의 전 항목에 걸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도 이같은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 지방의원들이 단체장과 비슷한 평가를 받은 것은 부정부패 수준에 대한 항목 뿐이다. 그것도 같이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단체장의 부패지수는 내무 높다는 응답(12%)과 높다는 응답(42%)을 합할 경우 54%에 달했다.낮다(36%)와 매우 낮다(6%)는 긍정적인 평가는 42%였다.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도 높다(52%)와 낮다(46%)가 엇비슷해 단체장과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항목에서 광역단체장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82%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기초단체장도 64%로 비교적 높게 나온 것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수준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우선 집행부 견제능력에서 매우 높은 편이라는 답은 2%에 불과했고, 높은 편이라는 답도 24%로 긍정 평가는 26%에 머문 대신 낮다(60%)와 매우 낮다(14%)는 등 부정적인 평가는 74%에 달했다. 시민권익 보호수준도 거의 같은 수치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한편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자치활동 수준도 지방자치시대라는 구호에 걸맞지 않게 매우 낮았으며, 현행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참여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의 자치수준에 대해서는 높다(16%)는 응답보다 낮다(84%)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매우 높다(2%)와 높다(34%)는 응답은 36%로 주민들보다는 높았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 김광주 경일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볼모로 잡고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연말 대선의 전초전으로 정권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주민들도 중앙정치 중심의 정치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