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후보 관훈클럽 대선후보 토론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14일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2시간 20여분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비리의혹 문제와 통일문제 등에 대해 일문일답을 주고 받았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

-김 대통령 세 아들 비리의 최종 책임은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는가.

▲대체로 언론과 국민의 판단에 동의한다. 굳이 내가 나서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아도 별로 탈이 없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의 핵심은 아들비리로 들끓는 여론으로부터 노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저는 탈당한다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 저와 분리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탈당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당과 제가 짊어지고 가는 것 같다.

-김 대통령과 절연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도 있다.

▲정치구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명을 바꾸고 실속없이 모양만 갖춘다고 달라지지는 않는다. 개혁적 사람들이 달라진 비전을 제시하는게 답이지 정당을 이합집산하고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노 후보는 기업집단제와 출자총액제가 현행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보상제는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국민의 정부나 제가 생각하는 규제는 시장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을 시장답게 하는 규제다.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자유롭게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

-노 후보는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민원성 전화를 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정도는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당시에 그 전화를 할까 망설였다. 대통령이 되면 그런거 안한다. 지난 십수년동안 수없는 민원을 맡았다. 엄밀히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건전한 상식과 믿음이 기본이다. 그 문제에 대해 말하자면 그 정도는 양식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사모'가 투표참여운동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치세력화하는 것 아닌가. 노사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과거의 사조직과 노사모는 결성 과정부터가 전혀 다르다. 문화도 다르다. 노사모는 지휘통제할 처지에 있는게 아니다. 노사모의 투표참여운동은 찬성한다. 그러나 (특정신문)절독은 그들의 자유다.

-지방선거때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공조한다든지 제휴한다면 정계개편의 깃발은 내리는 것인가.

▲연대는 합당과는 다르다. 지금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적 질서를 잃지않는 범위내에서 연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민련과의 합당은 반대다.

-노 후보의 구도는 호남과 부산경남지역의 결합이다. 대구·경북은 빠져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동서화합인가.

▲완전히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서 쓸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YS와 DJ같은)선배들에게 연연해하지 않겠다. 그러나 역사는 뿌리가 있다. 양김은 민주세력의 양대산맥이다. 두분이 악수하면 사건이다. 그것을 토대로 어느 지역도 패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치, 대구·경북도 참여하는 정치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패권이 없는 시대, 정책으로 가는 시대로 가자는 것이 제 목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남지역에서 한 곳도 당선시키지 못하면 재신임받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가.

▲유효하다. 상황이 다소 바뀌었지만 그 약속 지키겠다. 원칙적으로 이기겠다. 재신임의 방법과 심판은 당에 맡기겠다. 국민들이 보기에 우습지않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해방이후 분열세력이 집권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유일 합법정부이면서 주도세력이 분열세력인 것은 분명하다. 다른 면은 논외로 하더라도 북한도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해방 후 인식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인데 남한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김대통령이 지난 해 6·25를 '통일시도 전쟁'이라고 했다.

▲월남이 통일했다. 무력통일이다. 통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의 논쟁은 나와 김대통령이 국가의 법통과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상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노조라는 용어를 회피하려는 문화는 적절치 않다. 노조는 전세계 공무원이 다 갖고있는 보편적 권리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단체행동권까지는 한국의 문화에서 수용하기가 무리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폐지라고 말했지만 폐지라는 표현이 잘못돼서 고치겠다. 필요하다면 대체입법해야 한다.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독일의 민주질서 수호법으로 만들든지 형법에서 수용하면 문제가 없다.

-동의대사건은 유죄선고가 내려졌지만 지금와서 다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의 중요직책을 맡은 사람중에서도 과거 국가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김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역사에서는 뒤집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3당 합당을 비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가.

▲3당 합당은 역사적 과오다. 남은 것은 김 전 대통령이 한국정치에 긍정적인 일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노무현 등도 한 번 두드려주고, 지역구도에서 자유롭고 민주세력의 통합의 구심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김 전 대통령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김 전 대통령의 도움을 계속 받을 생각이다.

-대선과 관련된 많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선거운동을 동원체제로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미디어와 당조직으로 간결하게 할 것이다. 법정 선거비용대로 하겠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