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헐값 의혹 여전한 하이닉스 협상

하이닉스 반도체가 마침내 해외매각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2일 7개 메모리 반도체 라인을 인수하는 대가로 마이크론 자사주 1억860만주를 하이닉스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비록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지만 2년여 동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하이닉스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촉진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대단한 수확이 아닐 수 없다.

이사회 승인, 채권단 합의 등 최종 타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지난해 12월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이후 5개월을 끌어온 협상 결과 우리측은 현재 30달러도 안되는 마이크론 주식을 35달러 수준으로 쳐서 현금 대신 받기로 하는 등 '헐값 매각'의혹을 여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다. 특히 협상기간 동안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크게 밝아졌는데도 이에 대한 반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협상력 부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게다가 정치권의 입김을 보면 얼마나 경제 논리에 입각한 협상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 하이닉스를 조기 처분하지 못해 안달이 난 정부였지만 올들어 반도체 가격이 오르자 독자생존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신국환 산자부장관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제휴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난 1/4분기에 경상이익을 냈는데도 진념 당시 경제부총리는 독자생존 불가론을 강력히 들고나왔다. 급기야 전윤철 부총리는 지난 21일 "하이닉스는 현재 기본조건 합의는 다 끝났다"며 협상완료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분 당위론만 내세워 일사천리식으로 해치우려는듯한 당국의 조급함이다. 물론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속전속결도 중요하지만 가격은 철저히 시장기능에 의해 책정돼야 한다. '흥정'도 중요한 시장기능 중의 하나다. 앞으로 서울은행, 현대투신, 대한생명 등 해외매각 대상 기업은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성숙된 협상력이 새삼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