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종합대책 의미와 문제점

농림부가 18일 내놓은 쌀산업 종합대책의 핵심은 시장기능에 의한 쌀값하락과 생산감소유도 및 이로 인한 소득감소의 보전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지역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WTO쌀협상에 대비한 정부의지에 근본적으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분위기이며 종합대책이 미봉책이라는 시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이때문에 탈농·이농현상으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구조적 쌀공급 과잉과 재고누적으로 인한 쌀문제를 해결과 2004년 쌀시장개방 여부 재협상을 앞두고 쌀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는 시장기능을 통한 자연스런 쌀값의 하락을 유도하고 쌀값하락은 벼 재배면적감소를 가져 오고 이는 생산량 하락으로 이어져 재고누적과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따라서 국내외 쌀 가격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벼면적을 2005년까지 지난해보다 12%날 줄인 95만3천ha로 낮추고 논에 다른 작목을 심도록 유도, 전작보상 시법사업도 내년 1만ha에서 2004년까지 2만ha로 늘리면서 고품질 벼면적도 올해 전체 면적의 50%로 2005년 80%로 올릴 계획.

이러한 벼감소 유도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단가의 인상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앞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수긍을 받아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쌀 생산감소와 쌀값하락 유도

이처럼 농림부의 쌀 종합대책은 이들 방법은 모두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맞춰져 있다. 그동안 쌀재고는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해 96년 169만석이던 것이 지난해 989만석에서 올해는 1천380만석이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쌀소비는 90년 119.6kg에서 지난해 1인당 88.9kg, 2003년에는 85.6kg, 2005년 80kg 미만이 될 것으로 농림부는 전망했다. 따라서 쌀생산 감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쌀값 역시 지난해 하락했지만 여전히 국제가보다 높다는 것. 일본이 94년이후 지난해까지 수매가를 10.3% 낮추고 대만은 동결, 중국은 97년 이후 21%나 내렸으나 우리는 26.4% 인상해 지난해 수매가는 미국산의 4.8배, 중국산의 5.8배, 태국산의 8.1배 수준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겨 하락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국회 상임위원회도 이미 지난 17일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국제가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곡가 인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쌀값 형성의 시장기능 강조에 대해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은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은 농업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잘못된 생각"이라 반발하며 "정부가 쌀재협상에 대한 의지보다 쌀시장 개방을 전제로 쌀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정부를 의심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감소유도 정책 역시 연간 10조~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논의 각종 공익적 기능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잇따라 내놓은 각종 농지규제 조치들로 해마다 농지잠식이 적잖은 상황이어서 벼면적을 줄이는 것은 자칫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려할 만하다는 지적이 많다.

◇소득감소 보전과 후유증

정부는 이같은 시장기능에 의한 쌀정책에 의해 소득이 줄어 드는 부분을 보전할 계획이다. 농업소득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5년 38·1%에서 재작년 52%로 늘어나 농업소득에서 절대적이기 때문.

그러나 쌀 대신 마땅한 대체작목을 찾지 못한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거나 쌀 소득 감소로 각종 영농자금 상환이나 농가부채 상환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결국 갈수록 열악해지는 농촌사회 복지와 맞물려 이농과 탈농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경북도 농정관계자들은 걱정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각종 농산물 가격이 밀려 드는 수입 농산물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해 소득이 떨어져도 각종 영농비는 올라 애를 먹는데 마지막 보루인 쌀마저 생산을 줄이면 농가들이 의지할 소득원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농업진흥지역 경우 현재 ha당 50만원에서 70~8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올해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배로 높여 예산확보가 쉽잖을 전망이며 비진흥지역은 인상치 않아 쌀 생산포기를 유도하고 형평성에 문제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전작보상 시범사업을 시행,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ha당 38만원에 39만원의 보상해 쌀소득에 이르도록 하고 쌀농가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 지급 상한선을 2ha에서 5ha로 늘릴 계획도 발표, 약 7만여 농가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부는 또 전업농의 규모화를 돕기 위해 직불제 상한선을 높이고 2011년까지 3ha이상 전업농이 전체 쌀 생산의 70%이상을 담당토록 육성하고 규모화 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노령·영세농가의 경영이양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를 개편, 현행 대상(65세이상 노령농가)을 확대하거나 ha당 281만원인 지급단가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규모화 촉진과 전농업 지원과 관련, 전업농 경북연합회 이명오 회장은 "전업농의 규모화뒤 판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이 없으며 또 규모화를 위해 지원자금은 종전보다 오히려 낮춰(평당 3만원에서 2만7천원으로) 이번 대책효과의 효과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경북도 이무화 농산과장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직불제 인상은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전작제와 같은 대책은 효과가 의문스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고 경북농민회 관계자는 "정부가 쌀산업을 시장논리로 풀려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농 경북연합회 장철수회장도 "식량안보산업의 특수성과 국제시세 보다 4∼6배 비싼 국내 쌀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쌀농가들의 소득보장과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도 보호받지 못하는데도 경제논리로만 쌀산업에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간유통 활성화와 공공비축제

농림부는 또한 이번 대책발표에서 정부수매의 시장기능 약화를 이유로 민간유통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수매량은 지난 96년 862만석(23.2%)에서 지난해는 575만석(15%)로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투자를 늘리고 양곡거래소 설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는 재고가 적정수준을 감소되는 2005년 이후 수매제 보완을 위해서 시가매입과 시가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되 비축목표는 2년 연속 흉작을 대비해 800만석±200만석으로 설정했다. 또 매년 3분의1 수준을 매입·방출해 물량조절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종전 논란이 많았던 생산조정제의 본격실시와 쌀값하락시 하락분의 일정수준(70%)을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 등은 실시않고 장기과제로 넘겼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