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기능에 따른 벼 재배면적의 감소 유도와 쌀값하락, 소득보전 등의 쌀산업 대책을 발표하자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은 쌀산업 포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농촌붕괴 가속화 등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농림부는 쌀의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올해 108만3천ha인 벼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95만3천ha로 감축, 4년간 13만ha(12%)를 줄여 시장 기능을 통해 쌀값 인하와 쌀 생산량 감소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논에 다른 작목을 재배토록 하는 대신 쌀 소득과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전작보상 시범사업을 늘리고 고품질 쌀의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는 논농업 직불제의 보조금 단가를 점차 인상, 보상토록 하고 전업농 육성을 위해 보조금지급 상한선을 현재의 2ha에서 5ha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농가소득의 절대적인 쌀 생산 감소정책으로 대체작목을 찾지 못한 농가들은 소득감소로 영농부채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낙후된 농촌복지에다 탈농가속화로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농정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회 장철수 경북연합회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해 쌀값 하락을 유도,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쌀산업 포기를 요구하는 반농업적 경제논리"라고 비난했다.
전업농 경북도연합회 이명오 회장도 "전업농에게 쌀을 많이 생산토록 유도한다지만 생산뒤 판로나 수매대책도 없이 쌀 생산을 맡기는 격"이라며 "규모화를 한다면서 과거보다 줄여놓은 농지구입 융자금을 회복시키지 않는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이윤구 정책간사 역시 "정부가 쌀산업을 지키려는 의지보다 이미 쌀시장 개방을 전제로 마련한 대책"이라 비난했고 경북도의 농정관계자는 "벼 재배면적의 감소 유도는 논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라 지적했다.
정인열.이희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