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릉에 또 군시설, '환경파괴' 우려

국방부가 울릉도에 또다시 미공군기지 건설을 추진, 환경파괴를 우려한 주민반발이 심각하다고 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군사목적상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하나없이, 섬하나 믿고사는 울릉주민 의사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작전제일주의'만을 내세운 밀어붙이기 식의 공사추진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서울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간 당장 국방장관의 자린들 제대로 성하겠느냐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추진방식이다. 기지를 꼭 만들어야겠다면 이번만이라도 울릉도의 주인(主人)들을 설득하고 환경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믿음'을 주라. 지금 국방부의 사고방식은 민.관.군 시대가 아닌 군.관.민(軍官民)시대의 그것에 다름아니다.

재작년 나리분지와 해발980m '말잔등'의 한국공군기지 건설때도 원시림을 훼손, 토사와 군부대 생활오수로 인한 식수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문제가 지금까지도 진행형이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에 따른 환경훼손과 관광입도(觀光立島)사이의 정책적 모순때문이다. 우선 군시설임을 이유로 한 일방적 착공에서부터 주민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연히 있어야할 환경영향평가도 없다.

환경부는 꿀먹은 벙어리요, 감사원은 감사나와 봤자다. 이런 누적된 불만속에 4천평이 넘는 미공군기지건설이 추진되고 있음을 뒤늦게 안 주민들로서는 튀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15년전에 3만명 가깝던 울릉주민이 지금 1만명도 채 되지 않음에 주목한다. 열악한 경제.교육.주거환경이 그들을 떠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경북도와 울릉군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밑천으로한 '관광울릉'에 정책의 1순위를 두어왔다.

그러나 지금, 석포지구에 예정된 시설물만 들어서면 울릉도의 4면이 군시설물로 채워지게 되고 여기에다 일주도로 바로 옆에 미군기지까지 세워지면 풍광좋은 관광명소는 그야말로 군용(軍用)이다.

국방부의 '변화'를 요망한다. 환경부의 관심을 촉구한다. 그리고 농지전용 신청서류를 막 넘겨받은 경북도지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자 한다.